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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학교법인 회계직원이 유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새롭게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11-10
조회수 5228
첨부파일  [1]2014노1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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