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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천안시가 건설업체에 폐기물매립장 용지를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5552
첨부파일	[1]2013나11117.pdf
건설업체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입주를 반대하고, 부지 일부에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천안시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중도금지급지체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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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학교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피고인 학교법인이 해당 토지 임차권을 잔금지급기일까지 해소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