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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학교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피고인 학교법인이 해당 토지 임차권을 잔금지급기일까지 해소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5
조회수	5848
첨부파일	[1]2013나11575.pdf
"학교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피고인 학교법인이 해당 토지 임차권을 잔금지급기일까지 해소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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