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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협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신협 직원 등 다수의 개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 명목으로 소액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협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5361
첨부파일	[1]2014노132.pdf
신협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신협 직원 등 다수의 개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 명목으로 소액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협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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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모텔방을 방화하여 투숙객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방화를 방조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