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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모텔방을 방화하여 투숙객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방화를 방조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5587
첨부파일	[1]2014노233.pdf
모텔방을 방화하여 투숙객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방화를 방조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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