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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충남 보령 목사부인 살해사건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9-03
조회수	6168
첨부파일	[1]2014노205.pdf
피고인이 종전에 살인전과가 있었고 출소한지 3년여만에 재범한 점, 범행방법이 잔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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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천성산터널 반대 운동을 진행하였던 지O스님의 청구로서, "천성산터널 공사 시점에 예상했던 수입·물동량과 현재의 수입·물동량을 비교한 자료, 천성산터널 반대운동 당시 예상했던 손실비와 실제 손실비의 비교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 및 "허위 내용의 자료집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