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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간질 등 질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원생이 사망한 데에 생활지도교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명한 결정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5834
첨부파일	[1]2014초재78.pdf
유가족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하여 다수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전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번복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음. 대전고등법원은 그 중 1명의 생활지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명령을 하였고, 그밖에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사실은 모두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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