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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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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초등학교 신체검사에서 불필요하게 여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교사에게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추행죄를 인정하여 교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6456
첨부파일	[1]2013노4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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