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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태아의 지적 장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6116
첨부파일	[1]2013나11216.pdf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병원 측이 장애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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