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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03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이나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군무원을 직권면직한 육군참모총장의 처분이 적법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6042
첨부파일	[1]2014누135.pdf
대전고등법원 2014. 6. 26.선고, 2014누135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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