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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6920
첨부파일	[1]2014노108.pdf
대전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4노108 강간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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