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하여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1명 사망, 6명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5-21
조회수	7547
첨부파일	[1]2014노19[1].pdf
대전고등법원 2014.5.1.선고, (청주)2014노1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다음글	[형사] 노숙자인 피고인이 2013. 10. 24. 오전 청주시 상당구 한 쇼핑몰 출입구 앞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쇼핑몰 청소직원 이모(68)씨가 잠을 깨우자 주변에 있던 흉기 등으로 이씨를 마구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