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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모지침서에 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협약서에 입회자인 대전광역시장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협약이행중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결정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5453
첨부파일	[1]2014라305[1][1].pdf
대전고등법원 2014.4.15.결정, 2014라305 협약이행중지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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