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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뇌물수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3-25
조회수	6350
첨부파일	[1]2013노476.pdf
대전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476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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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원고가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동의를 요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