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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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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및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6237
첨부파일	[1]2013노367.pdf
대전고등법원 2014. 2. 5. 선고, 2013노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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