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부선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 수차례 측정한 아파트의 소음 측정치 중 2010년 측정된 소음이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철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할 수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소음 상황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집합건물법 제9조 또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임.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6041
첨부파일	[1]2012나11226.pdf
대전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2나112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나11233(병합) 채무부존재확인, 2012나11240(반소) 손해배상(기)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거래상 주요한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민사] 원고에 대한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일시금 지급을 명한 사례이고,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배척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