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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정산내역, 부가가치세납부(환급)세액, 택시경감세액 비공개결정 처분, 택시 업체의 월별 유류보조금 지급내역서, 유가보조금액 부분의 비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6714
첨부파일	[1]2013누848.pdf
대전고등법원 2014.1.9. 선고, 2013누848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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