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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방의회의원이 예산 관련 심의 업무 등에 관하여 OO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후 OO학교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5475
첨부파일	[1]2013노196.pdf
대전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노196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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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산업단지 인근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공급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매연, 먼지 등 때문에 수년간 생활상, 건강상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추가로 위 시설이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질의 악화 및 악취 발생 등이 기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과의 복합적인 상승작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생활상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그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