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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되나, 제1심의 양형(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의 형)이 적정하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6045
첨부파일	[1]2013노442.pdf
대전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노4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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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산업단지 인근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공급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매연, 먼지 등 때문에 수년간 생활상, 건강상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추가로 위 시설이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질의 악화 및 악취 발생 등이 기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과의 복합적인 상승작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생활상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그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남당어촌계가 홍성,보령방조제공사로 인하여 새조개어장이 황폐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방조제 공사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남당어촌계는 1994. 6. 30. 어업보상으로 4,706,813,530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고 보상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본 사건은 추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