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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남당어촌계가 홍성,보령방조제공사로 인하여 새조개어장이 황폐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방조제 공사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남당어촌계는 1994. 6. 30. 어업보상으로 4,706,813,530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고 보상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본 사건은 추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임).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1-15
조회수	6151
첨부파일	[1]2012누1844.pdf
대전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2누1844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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