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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도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범인지목 절차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밤이었고,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5808
첨부파일	[1]2013노288.pdf
대전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3노288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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