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기존 주택 중 약 1제곱미터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신축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5893
첨부파일	[1]2013누1032.pdf
대전고등법원 2013.11.7. 선고, 2013누103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강도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범인지목 절차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밤이었고,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행정]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환경과 주변 환경(한우개량사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