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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유사석유판매로 적발되어 3개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유소 사업자가 의무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사석유인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5631
첨부파일	[1]2013누183.pdf
대전고등법원 2013.10.31. 선고, 2013누183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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