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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녹용 및 생녹용에 각종 한약재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5652
첨부파일	[1]2013노163.pdf
대전고등법원 2013.9.4.선고, 2013노163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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