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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한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이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리트윗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5860
첨부파일	[1]2013노1.pdf
대전고등법원 2013.7.24.선고, 2013노1, 209(병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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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서명을 보완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가 소급적으로 유효해졌으며, 피고인 박□□이 피고인 박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박이 박□□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특별공로금 내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수 있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역시 무죄라고 판시함
다음글	[행정] 장례식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금지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