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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구민 60여명을 천안에서 개최하는‘박사모 충남본부 전진대회’까지 갔다가 부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선거구민 46명에게‘박사모’점퍼 46개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안에서,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간접적이어서 직접 후보자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비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기부액의 전체 합산액의 규모나 각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7-12
조회수	5329
첨부파일	[1]2013노222.pdf
대전고등법원 2013.7.10. 선고, 2013노22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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