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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거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7-09
조회수	6179
첨부파일	[1]2012노507(비실명화).pdf
대전고등법원 2013.7.8. 선고, 2012노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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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분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 일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잡석을 포설하여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무단 점유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변상금 처분은 정당하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안전울타리, 잡석 등 제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