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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이어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항소심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그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며, 다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한 후 농협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기 전까지는 농협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6035
첨부파일	[1]2012나4358(비실명).pdf
2013.6.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나4358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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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분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 일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잡석을 포설하여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무단 점유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변상금 처분은 정당하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안전울타리, 잡석 등 제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검찰청 고위간부의 친동서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의 경락자를 구속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징역 1년)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