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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검찰청 고위간부의 친동서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의 경락자를 구속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징역 1년)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6-24
조회수	5157
첨부파일	[1]2013노134(비실명).pdf
2013.6.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노134 변호사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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