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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영위를 위한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식품운반업을 주로 영위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입주계약을 해지한 처분이 적법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5452
첨부파일	[1]2012누3116(비실명).pdf
2013.6.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3116 입주계약해지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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