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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불교 미술관 소유의 부동산이 재산세부과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진입로 주변 임야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어서 비과세대상이 아니고, 야외미술관 용도로 사용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이 아니어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5181
첨부파일	[1]2012누3284(비실명화).pdf
2013.6.13.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328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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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엄격하고 강압적인 훈육을 받아왔고, 소년기까지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