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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엄격하고 강압적인 훈육을 받아왔고, 소년기까지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6-13
조회수	5470
첨부파일	[1]2013노178(비실명).pdf
대전고등법원 2013.6.12.선고 2013노178 존속살해, 사체은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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