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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회사가 베트남과 중국에 생산품을 현지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에 운전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5114
첨부파일	[1]2012누3086.pdf
대전고등법원 2013.5.16. 선고 2012누3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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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민간영리법인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농지법 시행령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당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한 집단농지이고 농지전용을 허가할 경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면, 이는 법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이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토지 개발 및 이용행위 허가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 되므로, 건축허가신청을 한 농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더라도 도시관리계획상 여전히 생산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행정청이 농지전용신청을 불허한 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형사]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금품기부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은 무죄),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