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금품기부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은 무죄),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5-15
조회수	5140
첨부파일	[1]2013노3(비실명).pdf
대전고등법원 2013.5.13. 선고 2013노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원고회사가 베트남과 중국에 생산품을 현지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에 운전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는 군인으로서 군 내부 비리에 관한 투서를 타인 명의로 병과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에 따른 신분 보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