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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종중 고소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관 등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그 금품을 주었다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위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5151
첨부파일	[1]2013노32.pdf
대전고등법원 2013.5.8.선고 2013노32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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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상해의 범행이 종료된 후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여 강도상해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행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상해의 범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강취의 범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상해죄와 강도죄는 유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