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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4노1052)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674
첨부파일	[1]2024노1052_판결문.pdf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 8. 30.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판결 요지 •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이에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양육비 소액을 여러 차례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②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긴 점,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 ③ 양육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④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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