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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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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삼청교육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인정 사례(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1604
첨부파일	[1]2023가단64814_판결문.pdf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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