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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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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537
첨부파일	[1]2024노7_판결문.pdf
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 D, E에 대한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유․무죄 판단은 변경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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