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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2854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2가단58119.pdf
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도 함께 점유하였음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하였음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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