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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이 위헌인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188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2구합259.pdf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원고는 위 법률 조항이 법인과 자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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