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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9, 118(병합)]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681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2고합79, 118(병합).pdf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에서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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