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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68명에 대하여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재고합32)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1902
첨부파일	[1]2021재고합32 재심개시결정(비실명).pdf
제주4·3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 68명에 대하여, 희생자 결격 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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