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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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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275)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3190
첨부파일	[1]2021고단2275_판결문_비실명.pdf
201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22. 2. 2. 재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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