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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984)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80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984(비실명화).pdf
건설부장관이 1986. 5. 22.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이후 그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2020. 6월경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실시계획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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