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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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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변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흠결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18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617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618(비실명화).pdf
골프장 코스 내에 제주도 지방하천으로 고시된 하천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하천부지를 골프장이 무단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하천부지 중 골프장이 점용하는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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