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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므로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매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행정청이 그 외에 농지와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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