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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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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10. 27.자 행정]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위한 공원사용 허가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4-09
조회수	2629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7아54.pdf
제주시가 당초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를 일정한 조건하에 신산공원 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가, 위 행사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일으킬지도 모를 돌발행동이나 행사 자체가 청소년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우려한 제주시 산하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신산공원 사용협조(승낙) 건을 철회한 데 대하여, 도시공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대상인 도시공원에 대해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의 진행 과정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스 등 시설의 설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행사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의 제한 효과 등도 적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시의 위 철회 통보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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