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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표준양식 및 전자신청 제도 안내]
“도민에게 다가가는 제주법원이 되겠습니다”
슬로건하에 민원인 한사람 한사람을 내가족처럼 따뜻이 맞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e-Form(전자표준양식) 및 전자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등 등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Form(전자표준양식)신청하기
1.e-Form 등기신청이란?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양식으로서,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Form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다음 첨부서면을 추가하여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Form시스템은 일반인,법무사,변호사 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Form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확인을 마친 민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의 장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전산화된 등기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입력,검증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e-Form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등기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3.e-Form 신청절차
시스템 로그인-신청서 기재사항 입력-e-Form 신청서출력-첨부서면 준비-등기소 방문-등기소에 e-Form신청서 및 첨부서면 제출
전자신청이란?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게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전자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공인인증서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절차
①자격자(법무사 및 변호사)인:본인이 직접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개인:본인이 신청하되 전국 등기과(소) 어디서나 사용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인 경우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 사용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전자신청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사용자등록신청시 필수첨부서면
①개인:신분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②자격자:신분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 및 자격자등록증 사본
2.전자신청 절차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전자신청 동영상 안내)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
-전자신청은 대법원수입증지 6,000원 첨부(e-Form 10,000원, 일반신청 14,000원)
2011. 10.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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