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형사판결] 미성년자 여신도 성폭력 목사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 4. 12. 선고 2010고합2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12983
첨부파일	[1]2010고합221.pdf
□ 판결 요지 -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미성년자 여신도를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28. 선고 2011노65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1도15610호로 상고심 진행 중.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전주지법 2011 형사판결] 방화혐의장애인의 자백 전문증언의 특신상황 [전주지방법원 2011. 6. 21. 선고 2010고합12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확정]
다음글	[전주지법 2011 행정판결]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1. 4. 5. 선고 2010구합251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