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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국민참여재판 판결] 생활고 동반자살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 4. 18. 선고 2011고합26 판결, 자살방조 사건]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7489
첨부파일	[1]2011고합26.pdf
□ 판결 요지 -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동반자살을 기도하였다가 살아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다수의견(배심원 7명 중 집행유예 의견 6명, 실형 의견 1명)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7. 22. 선고 2011노65 판결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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